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·부군산출장샵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. 이에 따라 12·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.
3일 군에 따르면, 국방부는 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.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,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,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.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. 두 사람은 12·12 군사반란양산출장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.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.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.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.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, 계급·성명·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.12·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,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,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.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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